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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통칭 사참위가 4.16 세월호 참사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3년 6개월 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 왔는데요.
결국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잠수함 등에 의한 외력 충돌 가능성도 보고 되었으나 사참위는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참위 이른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란?
세월호 참가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2017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이란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정식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입니다.
세월호 참사 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과 같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재정된 법안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퇴를 통과 했었습니다.
사참위는 별국 임기가 종료되었는데요.
유가족은 작지만 결실이 있었다고 평가 했습니다.
한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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