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일어나는 효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였습니다.

환율조작국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환율 조작 의심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환율조작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 (약 200억 달러 초과)

2.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초과)

3.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초과)

현재 조건 1,2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독일, 한국, 일본이 있었습니다.

2가지 조건만 충족되어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데요.

중국은 이번에 지나치게 환율에 개입하면서 아예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 재무부의 지정을 근거로 상무부에서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율 조정분 만큼 관세를 부과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인데요.

따라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의 제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 수 있습니다.

미중무역 전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