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통칭 사참위가 4.16 세월호 참사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3년 6개월 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 왔는데요. 결국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잠수함 등에 의한 외력 충돌 가능성도 보고 되었으나 사참위는 증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참위 이른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란? 세월호 참가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2017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이란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정식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 입니다. 세월호 참사 혹은 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