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효과 부작용, 향후 시장 반응 예상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택지 부분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소식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도입한 계기는 강남 집값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진정되었던 강남 집값이 반등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고 민간택지 부분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운을 띄어 놓은 상황입니다.

즉 여차하면 시행하겠다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여 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 있으려면 일반분양물건의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할 수가 있어야 하죠.

그래야 조합원과 건설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상한가로 가격을 제한하면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재건축, 재개발 관련 실상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대한민국 집값을 결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몇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는 이미 엄청난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규제, 대출 등 이미 많은 규제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나요?

매수자는 사라졌지만 매도자는 더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입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시장 잡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경기만 더 얼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