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어나는 일들

28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예정 고시되었던 것이 실제 시행되는 것인데요.

일본의 한 칼럼리스트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되는 28일부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되면?

우리나라는 개별허가제와는 별도로 군사용, 무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 혹은 기술에 대해 건 마다 산업경제성의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통상의 수출허가와 다른 것인데요.

일본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의 대일의존도는 약 90%입니다.

특히 섬유와 화학, 자동차, 항공, 조선과 관련된 품목 약 1,100개가 일본의 부품 혹은 기술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수출 자료를 낼 수 없다?

이 칼럼리스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28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경제성의 수출허가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특히 하나 하나 품목에 대하여 지난 3년치 실적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자료'를 낼수 없는 품목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리스트는 우리나라의 수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3년간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붕괴된다?

일본에서 원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소재 없이는 완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금융제재와 기타 추가적인 제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한국에 들어간 자본을 회수한다면 한국은 국제신용이 급격히 떨어져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말하는 한국 경제 붕괴의 징조는?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은 원화가치의 하락입닌다.

특히 미중무역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 환율이 요동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이상이 되면 상당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소재, 기술 독립이 시급

위 시나리오는 그저 일본의 한 컬럼리스트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대일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28일부터는 실제 시행됨으로 산업 일선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체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공급처 다변화와 소재 개발로 경제적 극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