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와 한일 관계가 연일 이슈인 가운데 점차 우리나라에 유리한 언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 오이타 현 출생, 와세다 대학 졸업 후 현재 미국에서 칼럼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아즈카 마키코가 지소미아 파기 관련 미국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칼럼은 한국이 아닌 미국의 분위기를 일본에 전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과 아즈카 씨가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표현을 감안하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면 미국 내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략 물자관리 국가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
미국의 저명한 국방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에 갈등이 최근 들어 심각해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핵심은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근거한다.
따라서 한일이 완전히 화해하려면 일본 정부가 태도를 변경하고 한국은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갈등의 첫 단계를 밟았다는 것!
지소피마 파기는 보안과 관련한 문제이다.
문제는 한국이 보안과 관련하여 위반한 그 어떤 증거도 없는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일본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국가 안전 이슈를 끌어들인 것은 일본 정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역시 카지아니스 씨가 말하는 증거가 없다는 말에 납득할 수 있었다.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 물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다음의 데이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NPO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는 올해 5월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략 물자 무역관리 시스템을 평가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 17위인데 비해 일본은 36위로 한국의 관리 체계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1위는 미국이며 영국, 스웨던, 노르웨이 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최하위는 당연히 북한이었다.
결국은 미국이 개입할 수 밖에
카지아니스 씨는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일 간에 문제를 양국에 맡기는 것은 실수이다.
만약 이를 방관한다면 미국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의 두 동맹은 더욱 격렬히 다툴 것이고 이는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다.
1965년 한일 합의를 이끈 것은 '미국'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미국에게 있어 한일은 어떤 존재일까?
미국이 부모라면 형은 일본 동생은 한국일까?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까.
형으로써 일본은 양보할 수 있는가.
미국의 외교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일 대립은 쌍방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
다툼의 칼을 먼저 빼든 것이 일본이라면 칼을 먼저 거두워야 하는 것도 일본 정부아닌가.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배제해도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그러나 한국에게 이 조치는 국가로서의 신뢰도를 상징하고 있다.
동생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형에게 분노하고 있다.
형보다 더 큰 칼을 빼 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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